'국민 삶, 국민 책임' 최재형 발언 논란에, 윤희숙 "이번 대선 가장 의미있는 화두"

"권력이 국민 책임지겠단 말은 무식"
"'책임지는 국가' 내세운 文정부 한 짓 보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말꼬리만 잡지 말고 생각을 말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19세기 후반 이후 최대 논쟁은 바로 '국가가 국민 삶의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였다"라며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잠재력을 전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빈곤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뚜렷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므로 국가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은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니다"라며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 뿌리기'가 수반된다. 남미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라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며 '표현의 자유'를 몰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짓"이라며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논쟁할 생각은 안 하고 말꼬리나 잡는 정치 세력'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을 지켜주면서, 뒤처지고 소외된 이들을 전심으로 돌보는 국가 어떻나.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최 전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라며 "우리 국민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국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