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20% 증액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증액된다. 저축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렸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별도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돼 왔다.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