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0시간' 발언에 조국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언급한 '120시간'을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정말 큰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윤석열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며 "그의 보수우파 노선이 경제 분야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 오너,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 최고경영자에게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관·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은 19일 공개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조건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당사자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연간 단위, 혹은 최소한 6개월 단위로라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