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가치 확산, 젠더폭력 전담 부처 반드시 필요"

여성가족부, 2021 하반기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해 여성인권 향상, 성평등 가치 확산 성과"
"젠더폭력 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최우선 추진"
상장사·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와 성별임원현황을 발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장관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능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여가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2001년 부처로 격상된 이후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성 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성가족부가 행정부처로 자리매김 했기에 여성인권과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한부모·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하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고유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여가부가 해온 일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 어느 한 쪽도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며 "과거의 여성특화적 법률과 제도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양성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여가부는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며 각 집단 내부 다양성은 두 집단 간 차이 못지 않게 크다.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와 성별임원현황을 발표한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해 공개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성별임원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성평등 노동시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재직여성들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 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노무·심리상담, 돌봄정보 제공, 경력개발·관리 등 경력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포럼'도 개최한다. 주거나 일자리, 상호 존중 등 이슈를 서로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녀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 모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가부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13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성희롱 사건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남성 청소년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등 새로 대두된 젠더폭력 처벌·보호체계를 갖추는 작업도 병행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들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한다며 논란이 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PC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많은 입법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