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빚 경고등]청년층 가계부채 대응…"대출상환 능력에 초점 맞춰야"

양질의 일자리 절실…청년층 소득증대 방안 찾아야
청년층 대출규제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완화 vs 더 조여야'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송승섭 기자]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대응은 ‘대출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에 대한 억제 관점보다 대출상환 능력에 따른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결국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며 "빚을 낸 청년 중에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지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가 청년층의 가계부채 대응에 핵심이라는 것이 두 교수의 주장이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식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흐름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영끌, 빚투 열풍에 편승해 재무건전성이 위험한 청년층에 대한 규제로 직장이나 소득이 탄탄한 청년층이 역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부채가 없도록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고 했다.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이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교수 역시 청년층 대출 문제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된 점을 들어 근로소득이 우선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다른 전문가들 의견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의 청년 가계부채 정책 제언에 대해 금융당국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비율을 높였다. 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와 청년 전용 전·월세 상품도 개편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대출 급증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실수요자인 이들에 대한 정책도 외면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최근 시행된 청년층 가계대출 보완책은 향후 경과를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