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직제개편 끝나자 감찰에 감찰… 속도 내는 檢 개혁

내주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발표 이어 '스폰서 문화' 감찰 착수… 조직문화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감찰에 나선다. 다음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까지 나올 예정으로 연이은 감찰을 통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와 관련된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다음주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류혁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에게 해당 검사가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 가능성도 높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 점검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과거 검사 징계 사건과 검사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건을 살펴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다음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동감찰 역시 법무부 감찰관실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박 장관이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된 사안이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감찰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직접수사 첩보 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 등 전반적인 사안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감찰 결과를 박 장관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언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직문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으로 이는 '스폰서 문화' 감찰과 연계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연이은 검찰 감찰 지시로 박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검찰총장과 힘겨루기가 끝난데다 역대급 인사와 직제개편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에 집중할 명분을 찾았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라임사건 술접대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엮인 스폰서검사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결국 검찰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 시스템에서 정치권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박 장관도 검찰 개혁 수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