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중국몽의 위기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북핵대사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주 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지속적 전진을 재천명했다. ‘중국몽’이라 불리는 강대한 중국 부활의 꿈은 시진핑이 2012년 집권 이래 기치로 내건 최우선 국가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외교·군사·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외 팽창을 추구해 왔다. 서태평양에서 미국 군사력을 축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자 방대한 남중국해 공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불법적 영토 확장을 시작했고,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개도국들에 대규모 조건부 차관을 제공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100년 전인 1921년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기치로 출범했던 시절의 중국 공산당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창설 이념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출범 당시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강대국 제국주의를 선망하고 봉건종주국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모순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남중국해 불법적 영토 확장, 주변 약소국들에 대한 고압적 외교와 무력 위협, 차관 공여를 매개로 하는 경제적 수탈 등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행태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힘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최소 100년간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유훈을 벗어던진 채, 이웃 국가들을 속방으로 거느리고 호령하던 옛 중화제국주의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중국몽’의 실상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팽창정책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의 오랜 우방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중국의 패권 도전에 큰 차질이 조성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큰 호감을 보여왔던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로 반중국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고, 미국과 각을 세워 온 독일과 프랑스, 전통적 친중 국가인 이탈리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 친중 국가 호주 등도 최근 홍콩 및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코로나19 발병 근원 문제로 모두 반중국 전선에 합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별나게 친중 성향을 보여 온 한국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각국 국민들의 대중국 비호감도 역시 급증 추세다. 워싱턴 소재 퓨(PEW)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인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2015년 37%에서 2배 이상 급증한 75%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고압적 외교 행태, 사드 제재, 북핵 비호 등이 반영된 결과다.

여타 주요국들의 비호감도도 일본 86%, 스웨덴 85%, 호주 81%, 영국 74%, 미국 73%, 독일 71%, 프랑스 70%로 급등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전원의 대중국 공동전선 참여를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성과라기보다는 중국 스스로가 그릇된 행동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상실하고 고립을 자초한 결과였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토대로 향후 중국에 대한 집단적 외교·군사 공조, 대중국 첨단기술 봉쇄, 중국 인권문제 비판과 제재, 코로나19 근원 규명 추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대중국 공동전선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세계의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는 대중국 연합전선에 의해 고도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단행될 경우, 중국의 패권 추구는 물론 지속적 경제성장마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과도한 한국 경제는 최근의 중국·호주 관계 파탄을 교훈 삼아 대중국 경제 의존에서 탈피해 균형과 다변화를 서둘러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