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공,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또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공이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수공은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