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25~30만원 범주…연소득 1억원 이상 제외”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가운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외되는 20%에는 440만 가구정도가 해당이 된다. 상위 20%에 들어가는 소득은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까지로 재난지원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단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당에선 세금 낸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논리를 갖고서 협의를 해왔다”며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상위 20% 고소득층, 소득 5분위 이상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 소득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20%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비 초과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캐시백 한도는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1인당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0% 캐시백 한도가 1조원이므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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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해선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며 “지금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시키면서 건드리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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