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 만드니 제네시스 요구"…누리호 성능 개량 중단 논란(종합)

정부, 예타 결과 내년 R&D 예산안에서 삭제
2030 독자 발사체 이용 달 착륙선 발사 일정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에서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개량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R&D 예산안(23조5000여억원)엔 누리호 성능 개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만 반복 발사를 위한 초기 예산 864억원만 반영됐다. 과기정통부가 세운 총 2조200억원가량의 누리호 관련 예산안이 최근까지 진행된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조5000억원가량의 성능 개량 R&D 예산에 대해 ‘재검토’가 통보됐고, 4회 추가 발사 관련 예산안(약 6000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성능 개량 사업이 지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공약한 ‘2030년 국산 발사체 활용 달 착륙선 발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오는 10월 최종 발사될 누리호는 국산 기술로 제작됐지만 추력이 약해 저궤도(560~600km)에 1.5t짜리 탑재체를 보내는 게 고작이다. 달에 보낼 경우 탑재 화물 중량이 78kg 정도에 그친다.

무게 수백kg 이상의 달 착륙선을 30만km 이상 떨어진 달에 보내려면 개량 작업이 불가피하다. KARI 등에선 고체연료부스터 개발, 엔진 개량 등을 통해 도달 고도를 700km 이상으로 높이고 탑재 중량도 2.8t 이상으로 늘리는 등 개량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였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고체 연료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제도적 여건까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 목표 중 성능 개량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누리호가 10월 발사될 예정이니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의 높은 기술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선 한 번 더 점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누리호 기본 계획상 개량 사업이 분명히 잡혀 있고, 발사체를 보유ㆍ운영하기 위해서라도 R&D는 필수적이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산업체의 기술 수준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포니를 만들 수준이 됐는데 제네시스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