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2% 경제성장 목표…추경 33兆 편성

15조~16조원 코로나 3종 패키지 포함
카드소비 캐시백 및 소비쿠폰 발행 등 전방위 소비진작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4.2% 경제성장을 위한 카드소비 캐시백 사업과 소비쿠폰 발행 등 대규모 소비진작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비 지원방안을 포함,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협의 후 밝힌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및 민간소비 지원을 위한 15조~1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3종 패키지 사업과 12조원 수준의 지역경제 보강 대책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구체적 추경 사업 내용을 추가 협의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경정 발표에서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을 확정,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월단위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이나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우선 3개월 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추가로 검토한다. 다만 캐시백에서 제외되는 명품 가격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가 다시 증대되도록 관련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로 발행한다. 기존 소비쿠폰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스포츠 관람 쿠폰을, 70%를 달성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새로 발행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각 달성 시기를 오는 8월(50%)과 9월(70%)로 보고 있다.

연초부터 추진하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10% 추가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피해대책과 함께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됐던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착한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까지 추가토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소비진작책과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투자 인센티브 확충과 110조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올해 4.2%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놓은 예상치(3.2%) 보다 1%포인트 올린 수치일 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한국은행(4.0%), 한국개발연구원(3.8%)의 전망치도 웃돈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사업에 힘입어 4.2%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민간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워낙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4.2%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이미 경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 정부가 돈을 푸는만큼 민간에서 쓰는 돈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민간부분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확장 재정과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