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중위소득 100%보다 낮아질 수도"

"중위소득 100% 기준은 공약 발표 당시 데이터 한계에서 최대한 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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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던 안심소득과 관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위소득 100%는 공약 발표 때 데이터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면서 "서울시 재원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100%보다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안심소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구조가 다른 복지재원과 중복 지급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이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자체가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각종 복지사업은 복지부가 주관"이라면서 "자문단이 기본 원칙 등을 두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에 대한 시의회 반응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도 기본소득 반대자들이 많다"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갈수록 더 심화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복지체계로는 안된다는 게 통계로 증명됐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안심소득"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나오면 복지정책 대해부라는 전제를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