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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도시재생' 서울 주택공급 늘릴 묘수될까

최종수정 2021.06.18 13:38 기사입력 2021.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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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존 위주에서 개발에 초점
2026년까지 2만여가구 공급
도시재생구역 재개발 길 열려

'오세훈표 도시재생' 서울 주택공급 늘릴 묘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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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공개됐다. 지역 보존에 치우친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과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에도 주택공급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재건축과 아울러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재생을 통해 신규 공급된 가구수는 총 2221가구에 그친다. 벽화 그리기 등 미관 개선과 집수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택수를 늘리는덴 한계가 뚜렷했다. 관리·보존 위주로만 추진되다보니 좁은 도로를 넓히거나, 낙후된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은 이같은 문제 개선에 초점을 뒀다. 큰 틀에서는 복잡했던 기존의 도시재생 유형 4개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한 ‘중심지 특화 재생’ 2가지로 간소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지 재생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재개발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70곳 중 10곳이 도시재생지구일 만큼 재개발 요구가 거셌지만, 시는 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재개발 추진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 ‘2세대 도시재생’ 도입으로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구 가리봉동, 성북구 장위동 등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구역 32곳에서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시는 내년까지 2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사전동의율을 조사에서도 50%를 넘겨 법적 동의율을 상회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구역들은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도 기준 완화, 공공기획을 적용받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8곳을 추가해 총 1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구역도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 추진 구역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이 도시재생 공공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민동의율과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는 공공재개발에도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민간 재개발에 한정된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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