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원인 밝혀 엄중하게 조치할 것"

사고 원인 명백히 밝혀 엄중하게 조치
철거 중인 공공공사 안전확인 전까지 중단
사고 피해자, 유가족 위한 보상절차 지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뒤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감리와 시공 등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 회의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감리 미흡, 공사비 과다 책정, 날림 공사, 조폭 개입 등 다양한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한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고층이거나 도로에 인접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의 경우 특별히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집중 점검한다.

노 장관은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보상 협의도 지원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