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숨과 비판 섞인 법조계…"대법보다 정부 눈치 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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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변호사들에게 법정에서의 패배는 늘 쓰다.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조금 더 그렇다. 업무량이 많고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 대부분 일본 정부 당국, 일본에 있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본대사관을 밥 먹듯이 들린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피해자들을 돌보며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태극마크만 달지 않았을 뿐, 그들을 한일전에 임하는 이른바 '국가대표'의 사명감이 있다.

그래서 소송에서의 패배는 더 아프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자 이들은 답답해 하며 한숨부터 쉬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 전합의 결정은 배제하고, 마치 야구에서 주자가 나갔을 때 감독이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정부가 보낸 사인을 보고 판결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일갈하기까지 했다. 재판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은 법조계 관계자 다수가 하고 있다. 정황상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목소리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말하고 법원들이 자세를 고쳤다.

이 발언은 10일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의 판결 때문에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두 달 후 이 소송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뒤 승소한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장이었던 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각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의 손해배상 청구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하됐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서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곧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일본 소송들을 각하, 우연일 지도 모르나 이런 상황을 보는 피해자들, 변호사들, 법조계는 불편하기만 하다.

법원은 지난 7일 판결로 '불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였다. 후폭풍이 거세다. 판결한 김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정의기억연대는 판결을 규탄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9일 정기 수요시위에서 "역사의 시계를 식민지 경성 재판부로 되돌렸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