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34주기...시민의 고귀한 희생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으로 보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987년6월10일, 학생, 회사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평범한 삶을 살던 수많은 시민들은 故박종철·故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 쟁취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던 그 날의 모든 무명 영웅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역이며, 원동력이다.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이었다. 불의에 눈감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선출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제9차 헌법 개정으로 멈췄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그날의 항쟁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았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 힘으로 되살려 낸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 무려 33여년이나 멈춰 있었던 지방자치의 시계가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비록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주민 주권의 가치를 되살리는 지방자치 실현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 실현으로써의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주인인 정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적기이다. 중앙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충분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넘어서 자치분권에 다다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참여와 합의가 근간을 이루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

2021. 6. 9.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이 승 미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