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년 대선때 개헌 투표 함께…대통령 4년 중임제 해야”

피선거권 연령 하향·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 담아야
경선연기론 대해선 "지도부 책임있게 고민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향해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권력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이 된 안이다. 34년 동안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문제, 기본권 조항 등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치 중심의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토지 공개념, 경제민주화 등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제안한다.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헌보다 민생이 중요한 시기’라는 발언을 견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돌풍으로 화제가 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선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시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무를 담당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준(만 25세)로 조정하거나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경선연기론에 대해서는 “경선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이미 경선 조정을 주장한 후보들이 여러 명 있다. 지도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상황의 진전 상태를 보면 이 문제는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1강 구도에 있는 이 지사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부자에게는 소비할 것 채우는 수준이고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작은 금액이다. 소득 불평등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