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40%로 확대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인재 비율 30%→40%로 확대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선발인원 규정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방대 의학·약학·간호계열 학과들은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2일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지방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년부터 실시됐고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주 내용은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강원·제주 지역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지역 저소득층 대학 입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선발인원도 규정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이 적용된다.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해당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역인재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다.

이번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