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경 추진…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염두

야당은 추경에 부정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현재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에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등 재난지원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손실보상을 실시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논의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가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영업제한 시간의 이익 감소분만을 따지다 보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지급된 지원금을 환급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20조 원 정도의 재원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소비가 살아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당국과 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추경 편성을 해야 할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