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차 추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해 검토"(종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강한 경기 반등·내수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등 초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의 변화, 재정 보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사실상 2차 추경 편성을 암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한 경기 반등 ▲내수 수출 투자 활력 제고 ▲일자리 회복 ▲미래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비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최근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이 더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수진작책과 함께 수출·투자 등 각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은 전날 전망 발표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로 조정했고, 내년 1.4%로 내다봤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이 제거되면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총수요 상황을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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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보강을 위해서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지급된다.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농민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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