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검토(종합)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당이 세종 아파트 특공에 대한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아파트 특공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 오늘 회의에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