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은 정부 불신하는데 정부는 너무 과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래저래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에 있다고 보고, 지난 10년 간 재개발 억제로 인한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상황의식이 있다"며 "개정 입법으로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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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석준 특위원장은 "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청년에게는 절망, 무주택 서민에게는 고통, 유주택자에게는 분노를 드렸다"며 "국민의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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