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5% 이하로 낮춰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11.3~1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대출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며 "기본금융 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