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산업, 디지털·환경 등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통상질서 활용해야"

25일 KOTRA가 개최한 '2021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연단에 앉아 있다.(사진제공=KOTRA)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OTRA가 코로나19 이후 환경,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면서 "국내 수출산업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새로운 통상질서를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OTRA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짚어보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해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시작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우리 산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노동자를 앞세운 통상정책은 디지털 통상질서 수립과 환경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한층 격화된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의 더욱 유연한 대응과 산·관 협력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KOTRA 아카데미 원장은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에 중국은 역내 가치사슬을 고려한 '쌍순환' 전략과 자국 산업혁신을 포괄한 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갈등을 지정학적 연결로 돌파하려는 중국의 시도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고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다음달 발표가 예정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관세 또는 소비세의 형태가 되거나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될 것"이라면서 "국내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와 같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통상협정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규범 도입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규범은 향후 디지털 시대의 향배와 국가 간 부침을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국내 산업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이슈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