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교육단체 “시교육청,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2017년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원 전액을 처분했다”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익법인의 지도·점검 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면서 “만약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