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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 '앱수수료' 소송전 종료 임박…앱시장 판도 바뀔까

최종수정 2021.05.24 08:39 기사입력 2021.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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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가 쟁점…24일, 마지막 공판 진행 예정
에픽 "앱수수료 30% 과도해" VS 애플 "에픽이 무임승차 하려는 것"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시장 전반에 영향 미칠 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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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앱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전의 공판이 곧 마무리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1700억달러(약 192조원)규모의 모바일 앱시장에서 애플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앱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전의 마지막 공판이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바일 앱시장에 대한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다. 그동안 애플은 앱 개발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사 앱스토어에 대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에펙게임즈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애플이 앱 개발사에 요구하는 30% 앱수수료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개업자인 애플이 과도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이 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개발사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의 설명이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앱스토어가 제공한 방식으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강제하고 앱 내 모든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라며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규칙 위반으로 보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애플 측은 이같은 앱스토어 정책이 경쟁제한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에 부과된 앱 수수료는 다른 플랫폼과 같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투자한 플랫폼인 앱스토어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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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21일 법정에 나와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며 애플의 앱스토어가 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료 앱도 많이 있다며,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포기하면 애플이 지적재산권으로 얻을 모든 수익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애플이 앱 유통을 위해 자사 앱스토어만 허용하는 정책도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쿡 CEO는 재판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금지하고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심사, 검토하는 조치가 이용자들에 대한 보안 제공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러한 정책이 제3자 앱스토어를 금지하고 오직 자사 앱스토어만 허용해 앱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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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하면 애플은 앱스토어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에서만 723억달러(약 81조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반대로 애플의 승소는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재판의 선고는 최종 공판 이후 몇 개월 내에 내려질 전망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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