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론 못내..“논의 현재진행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갑론을박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합의 있었나’는 질문에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당정간에도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재산세 뿐만 아니라 협의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특위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그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갑론을박이 있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된 지 10일밖에 안 됐고, 매일 하루에 서너시간 씩 회의하면서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와 위원들과 계속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가 끝났다”며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대안들을 믹스(mix)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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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우리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총회,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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