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서 빗속 시위 …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 5배 증설허가 반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권한 우리가 …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장군 패스 안돼”

주민 거주 많은 정관읍에 증설 변경허가 신청 즉각 반려해야

20일 오후 2시 40분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빗속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기장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비가 와도 갈 길은 간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를 놓고 세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군수는 관내 정관읍 용수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 반대를 주장하며 3번째 1인 시위를 20일 오후 2시 40분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환경유역청 앞에서 벌였다.

지난 4월 1일, 5월 7일에 이어 이날 빗속 시위를 했다.

오 군수는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안권은 기장군의 권한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를 뛰어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은 하루 50t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 같은 편법을 강행하면 감사청구와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경고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이 기장군에 더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이나 도서벽지 등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오 군수는 지역 정치인에 대해 관내 지역 간,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는 폐기물 소각장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기장군은 국·과·팀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정관주민들도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정관읍발전협의회는 정관 전역에 소각용량 증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항의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마을 곳곳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거리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은 소각장 증설 저지를 위해 청와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감사원, 국민권익위,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법 절차를 무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허가 방침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NC메디는 2019년 4월 하루 소각용량을 기존 9.8t에서 49.2t으로 5배가량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허가 신청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다.

NC메디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에 불과해 정관읍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