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DP 1% 이내' 관행 깨고 내년 방위예산 크게 늘릴듯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내년도(2022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GDP의 1% 이내로 배정해온 관행을 깨는 셈이다.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난 일본 방위예산이 내년 한층 큰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방위예산 정부 요구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방위력 확충과 우주ㆍ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 태세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GDP 대비로 방위예산을 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 방위 예산은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폐지된 1990년도 이후에도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GDP가 급감했던 2010년 뿐이었다. 2021년도까지 9년 연속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계속 유지됐다.

이달 18일 발표된 2020년도 GDP(속보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5조3천422억엔(약 55조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방위 예산도 GDP의 0.997% 수준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예산을 크게 늘릴 방침임을 암시했다. 당시 미ㆍ일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동맹 관계인 일본에 최소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