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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첫 대외행보…"주택공급,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최종수정 2021.05.18 14:06 기사입력 2021.05.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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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
지자체, 공기업, 민간협회 회의 참석
안주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방침
민간참여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고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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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9개 지방자치단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가 모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월할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동의 등 사업추진이 빠른 공공개발 지역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노형욱 장관이 취임 후 첫번째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앞으로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해 도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2·4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인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민간 76곳),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지난달 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한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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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절차와 지원기준, 참여방안 등이 입법 등으로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에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과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민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 개발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방식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과정에서 집값이 자극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8곳)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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