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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

최종수정 2021.05.18 11:20 기사입력 2021.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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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후보지 확보해 안정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조화 및 공급기관 혁신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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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진단하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가장 먼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자체에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 기관에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기관의 혁신도 주문했다. 특히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관련협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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