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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4년 내내 LH·조국사태로 분노했는데…文정부 "반부패·공정 개혁"

최종수정 2021.05.17 08:38 기사입력 2021.05.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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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성과 발표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강조
정부 출범 4년 평가에 권익위 성과 나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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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진학 의혹을 뜻하는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17일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문 정부 출범 4년간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엔 세계 20위권의 청렴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차원의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나열했다.

우선 지난 1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 순위는 4년 연속 상승해 33위에 올랐다. 내년 목표는 20위권 진입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점수도 4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조사로,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을 해 총 60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 약 3400명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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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법 발의 후 8년간 계류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도 성과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지지도 얻었다. 지난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란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성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주요 사업 성과를 나열한 것과 별개로 '문 정부 4년'의 전반적인 공정·반부패 정책이 국민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간 LH사태, 조국사태 등을 겪으면서 사회 지도층의 이중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말인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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