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비싼이유 있었다"…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횟수·도매가 결정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수입(중국산) 활낙지 유통 경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8월 설립됐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중국산인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회원사의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도 제한했다.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켰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입용 컨테이너 공동 사용도 금지했다.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운송비 등을 절감할 수 있지만 협회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