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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나선 문재인, 임기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1.05.15 11:30 기사입력 2021.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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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특별연설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남은 1년 임기 동안 대북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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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그는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대화 요청에)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 내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무리수를 두기 보다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을 설득하고,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된 상태”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립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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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할 때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더이상 무력도발을 하거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회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의 취임 4년을 맞아 그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라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에 몰두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같은해 9월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다.


이는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라는 살얼음판이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든 것은 물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 각각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몰두하면서 한미·한일·한중관계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맞물려 남북 관계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됐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키를 쥔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로 한일관계 역시 냉각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북정책에만 중점을 뒀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원하는 결과를 좀 냈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한미, 한중, 한일 등 북한 외의 외교이슈들이 간과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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