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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법 거래 규제 신호탄…멀고먼 제도권 편입

최종수정 2021.05.20 14:49 기사입력 2021.05.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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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바이낸스 거래소 돈세탁·탈세혐의 조사 나서
송유관 해킹 촉발 다크사이드에 비트코인 지불…수사 어려워져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수단 중단에 테슬라 불매운동 "시장교란"
국내 기존수익률 500배…마진거래 노린 사기피해 심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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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공병선 기자] 미 당국이 바이낸스에 대한 돈세탁과 탈세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13일(현지시간) 나오면서 가상화폐 업계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시장은 이를 가상화폐 규제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돈세탁 악용"…‘다크사이드’도 가상화폐 요구

그동안 미 당국은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 등의 범죄로부터 얻는 수익을 숨기기 위한 돈세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가상화폐는 중앙 통제 기관이 없고 암호화된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로 이뤄지는 금전적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조사기관 체이낼리시스는 바이낸스에서 이뤄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익의 거래량이 다른 모든 거래소를 압도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체이낼리시스가 추적한 28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중 27%인 7억5600만달러가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원유 저장소 일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원유 저장소 일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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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유관 해킹 사태를 촉발한 다크사이드도 랜섬웨어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송유관 복구를 위해 다크사이드의 요구대로 500만달러(약 56억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지불하게 되면서 미 당국의 다크사이드에 대한 수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사업 파트너로 유명한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이달 초 "(비트코인은) 납치범과 횡령범을 위한 화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수년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고 고군분투한 가상화폐가 더욱 큰 규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콜로니얼 송유관 사태처럼 추적 불가능한 가상화폐가 범죄에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전했다.

못 믿을 머스크…불매 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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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테슬라의 차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테슬라 불매운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의 결정 이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거듭하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시장을 교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내용의 ‘돈바이테슬라’(#Don‘t Buy Tesla) 해시태그가 트위터 상에서 퍼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새로운 가상화폐 결제수단으로 지목하며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다. 머스크는 이날 트윗을 통해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함께 결제 수단 효율화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머스크의 트윗이 게시된 직후 도지코인은 최대 20%가량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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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익률 500배 추구 투자자까지

국내에서는 기존 수익률의 500배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노린 사기 행위까지 나타나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바이코리아는 최대 500배까지 배율을 설정할 수 있는 마진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고 홍보한 후 투자금이 모이자 잠적했다. 피해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마진거래란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몇 배 이상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 수익률이 큰 만큼 위험도 만만찮다. 한국은 암묵적으로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정부는 당시 사기 문제로 논란이었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면서 마진거래도 막았지만 검찰은 마진거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규제의 사각이 확인되고, 가상화폐 시장이 불타오르면서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하는 법이나 막대한 수익을 자랑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버 A씨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방송하자 시청자들은 마진거래를 하는 방법과 공부법 등을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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