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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국산 담배가 다시 국내로?…밀수 담배 179만갑 적발

최종수정 2021.05.13 12:00 기사입력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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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에 활용된 품명위장 및 일명 커튼치기 수법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담배 밀수에 활용된 품명위장 및 일명 커튼치기 수법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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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씨는 캄보디아에서 반입한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시가 6억원 상당)을 부산항에 보관하면서 세관에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된 담배를 인천항으로 보세운송 하는 과정에선 속이 비어 있는 담배 갑과 바꿔치기 해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수출경로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의심하던 중 수출검사에서 빈 담배 갑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범죄행각을 입증,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A씨처럼 담배를 불법적 경로로 밀수해 온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유통하려던 담배는 총 179만갑으로 시가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밀수업자는 A씨의 바꿔치기 수법 외에도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 화물 밀수, 임차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분선 밀수, 탕니 명의를 이용한 품명위장·커튼치기 등의 수법을 주로 활용했다.

가령 B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 중국 선박에서 중국산 담배 53만여갑(시가 28억원)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고 D씨는 지인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몰래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밀수된 가짜 국산 담배가 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다. 관세청 제공

밀수된 가짜 국산 담배가 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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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단속에 적발된 밀수업자에게 밀수입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했다. 또 국내 유통 업자를 추적·검거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규모고 중국산 담배의 밀수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3월 중국산 담배 밀수규모는 총 89만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2020년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입원가가 500원인 담배 1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3238.5원(648%)의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각종 제세를 포탈하는 경로로 이용돼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관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담배 밀수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담배 갑에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수출용 담배) 시중에서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불법으로 수입한 담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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