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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중견·중소 지원 초점…투자자금 1조원 조성(종합)

최종수정 2021.05.10 11:22 기사입력 2021.05.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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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시설투자 특별자금 1조원' 조성
세제·인허가 절차 단축 등
재정지원보다 행정 절차 간소화
업계선 공장증설 용수확보 요구

'K반도체 전략' 중견·중소 지원 초점…투자자금 1조원 조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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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각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재정이 한정된 데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있어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재정 지원 금액이 커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제와 인허가 절차 단축 부분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투자 특별자금’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조원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반도체 분야의 별도 트랙을 신설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R&D) 투자라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2%에 그치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용수·폐수 등 반도체 기반 시설 분야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행정 절차 단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공장 건설 및 폐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대기업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폐수 배출량의 90% 이상을 특정 대기업이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비판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장 증설과 용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조율 과정에서 송전선로 추가 건설 등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있다. 실제로 2016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정부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154kV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 현재 연간 1856명인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시장이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돼있고, 국제적 독점력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기보다는 전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보다는 해당 산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특정 산업의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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