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성윤 운명 가늠할 중대기로…檢수사심의위 개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내일(9일) 열린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옳은 지를 판단하는 자리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이 지검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어 회의가 열릴 대검찰청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 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살피고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지검장의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검찰청도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도 전해져 더욱 그렇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검과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기소가 이미 유력한 데도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단순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선 절차가 있기 전에 기소되는 경우는 막아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결국 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의 영향으로 검찰총장 후보 4명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는 권고가 나오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잔류하거나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가 편향되고 빈틈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에 맞선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