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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단기근로자 4년새 170만명 증가…소득양극화 2배 이상 심화

최종수정 2021.05.07 16:09 기사입력 2021.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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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16만명서 138만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 1700만명 이상
경제허리 4050 실업자 10만명 ↑

상하위 10% 소득 증가 폭 격차
22.3배로 前정부 9.2배의 2.4배

[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단기근로자 4년새 170만명 증가…소득양극화 2배 이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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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수 년 째 낙방 중인 A씨(31)는 더 이상 민간기업 취업은 꿈도 못꾼다. 민간기업의 번듯한 일자리를 노렸지만 잇달아 실패해 공무원이 되기로 방향을 틀었는데, 공시(공무원시험) 낙방을 거듭하는 사이 중소기업 일자리마저 더욱 멀어진 것이다.

#7년차 사진가 B씨는 지난해 스튜디오를 차린 '오너'다. 촬영과 보정 등의 업무강도가 높아 스튜디오 개점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이내 단념했다. 코로나19 등이 겹친데다 '주52시간제 근무'가 점차 확대되면서 채용을 주저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 간 기억에 남는 경제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이다. 소득을 올려 성장을 이끌고 업무 부담을 줄여 저녁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데 이어 2018년에는 10.9% 올렸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은 직원을 줄였고 저녁있는 삶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일부 부류에 국한됐다.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A씨는 공무원 시험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고 B씨는 고용을 주저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고용의 질은 뚜렷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규직 채용을 강조하면서 통계청 분류상 상용일자리는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었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덩달아 늘었다.

7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3월 월평균 116만2000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8만명으로 늘었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55만6000명에서 1700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실업자는 38만6000명에서 73만7000명으로 늘었다. 취업자 가운데도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402만2000명에서 571만1000명으로 4년새 17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들 연령대 실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10만명가량 늘었다. 자동화기기관련 중소업체에서 최근 희망퇴직한 C씨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급여 문제 등으로 청년층보다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린다"며 어려운 고용 환경을 토로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획기적 성과를 보이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했어야 했다"면서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질서를 바꿔 고용이 왕성하게 창출하도록 하는 용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양극화도 심각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게시한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과를 평가한다'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소득 양극화는 확대됐다.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과 지난해의 연평균 소득을 비교해보면 1분위(하위 10%)의 소득이 11만5000원 늘 동안 10분위(상위 10%)의 소득은 257만1000원 증가했다. 두 분위 간 격차는 22.3배였다. 전 정부 출범 전인 2012년과 4년차인 2016년 소득 격차인 9.2배보다 커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친노동 행보가 고용과 소득분배 악화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명예교수는 "고용 지표가 참담하기 때문에 소득 지표도 덩달아 나빠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고용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6%를 기록해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도 "빠른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선 고용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고용은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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