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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하면 3000만원? 與 또 '이대남'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곤의 정치수첩]

최종수정 2021.05.06 07:46 기사입력 2021.05.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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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참패 민주당 '이대남' 달래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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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전역자들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성 징병제·군 가산점제 등 군 복무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5일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군대에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드려서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며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최근 비공개로 청년들을 만난 일화를 전하며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느끼는 박탈감, 피해의식, 일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젠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너무 요란스럽게 문제화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전 대표 생각과 달리 일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위 '이대남 표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해 성 징병제·군 가산점제 등 군 복무 관련 정책들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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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채용·승진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3% 미만)을 부여하고 ▲주택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라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비판적 견해와 함께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표를 의식해 단순 급조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0대 대학생 이 모씨는 "20대 남성들 군 문제와 일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더 빨리 이런 의견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회사원 최 모씨는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대선을 의식해 쏟아내는 법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법안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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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대남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여성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대녀(20대 여성)’ 표심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아직 한국 사회가 남성우월주의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여성주의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을 중단하라"는 한 여성단체가 낸 논평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으로, 여성은 여성주의 등을 내세운 제3후보 쪽으로 대거 이탈했다. 20대 남성은 서울시장 선거에는 70% 이상이 국민의힘에 투표했다. 반면 20대 여성 유권자들은 15%가 여성의당과 무소속 등 제3후보에 표를 던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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