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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

최종수정 2021.05.06 05:13 기사입력 2021.05.0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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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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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좌)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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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글을 남겼다. 그는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당시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한동훈 검사가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 이사장이 한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 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기 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3일 검찰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됐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 검사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관련해 지난 1월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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