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유승민, 계속되는 재산비례벌금 설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위)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아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 의원들이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를 향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상황에 따라 적용 논리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 이것이 토론의 핵심"이라며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 지사가 '재산비례벌금'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이 비판하자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이 '공정한 벌금'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저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의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 초보적 오류, 실력 없이' 등 감정 섞인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말하는 분이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2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비례벌금' 공정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사진제공=페이스북]

이어 유 전 의원은 "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이라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이 질문에 여태 한번도 분명한 답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과연 무엇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근 책 <공정하다는 착각, The Tyranny of Merit>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벌금도 재산과 소득수준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