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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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다.

이 차관은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때보면 완화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선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