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끈 놓지 않은 文대통령, 그 앞의 3대 난제

"평화의 시계 다시 돌릴 준비 해야 할 때"…한미정상회담, 北 대화재개, 대선 소용돌이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회담’ 3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전한 메시지는 정부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국내외 정세는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눈앞에 놓인 3개의 정치 난제(難題)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대응과 북한의 대화 재개 모멘텀 확보, ‘대선 소용돌이’ 극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현안 인식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 장면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등을 통해 한반도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시점에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뜻을 함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주당 스타일이 대외 정책은 보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변화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4·27 3주년 당일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다리며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당장은 정부가 대화를 재개할 실마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설 명분과 실리를 안겨줘야 변화를 견인할 수 있지만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대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 현실도 청와대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호흡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나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남북 관계가 부담이 덜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야당 역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적 스탠스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한반도 관계 개선 시도와 관련해 "야당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반대할 경우 예전의 보수적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고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