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업 살리기 위해 도쿄만 등 일부해역 일정수준 오염 용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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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어업을 살리기 위해 도쿄만 등 일부 해역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예정이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도쿄만, 이세만, 오사카만을 포함하는 세토내해 등 3곳의 해역에서 현 수준 이상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행정규제를 통해 수질 오염 원인인 질소와 인을 줄여왔는데, 이를 영양분으로 삼는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감소해 어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만 등 3개 해역에서의 오염저감 대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한 이후 5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보완하고 있다.

기본방침에는 관련 해역 주변의 20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공장과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을 정해 놓고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책에 힘입어 해당 수역의 수질은 개선됐지만 물속의 영양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이 잡히던 바지락이나 까나리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색으로 인한 양식 김의 품질 저하가 각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가을까지 수질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을 개정해 일정 정도의 오염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기본방침이 개정되면 20개 해당 광역단체가 새 방침에 맞춰 오염물질 배출 삭감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며 "도심부에서 가까운 일부 해역에선 지금도 수질이 나쁜 곳이 있어 일률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이 환경성의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