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당장 계획 없어… 고려할 요소 많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 12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주 중에 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고 좀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관여 사실 등이 보도되자 검찰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적폐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또 최근 LH 사건 등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에 침묵했던 법무부가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로남불'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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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면서도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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