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주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환영"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 희망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언론 브리핑 중 미국 정부가 언급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어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피나스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투자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피나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각국 정부가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루 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와 세계은행(WB) 춘계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조치가 타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버리고 개입주의로 외교 방침을 수정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리더십을 주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의 전망치 5.5%보다 0.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3.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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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피나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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