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특허소송 문제없다"(종합)

LG엔솔 측 제재 요청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황윤주 기자] SK이노베이션 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도 ITC 조사를 받는다.

1일(현지시간) ITC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ITC 행정판사는 LG가 지난해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9월 SK는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배터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는 같은 달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년가량 지난 이듬해 8월 "증거인멸이 있었다"면서 SK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이에 대해 "아무 근거가 없는 LG의 일방적 주장이며 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다"며 기각했다. 이번 사안(특허소송)과 무관한 일이라는 지적도 했다. LG의 배터리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ITC, LG 제재요청 기각
SK "문서삭제, 무리한 주장…기술력 입증하겠다"
LG "유불리 따질 사안 아냐냐…남은 절차서 입증"

SK는 "LG가 특허소송을 당한 후 악의적으로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번 판결로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인게 밝혀졌다"며 "정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차별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LG는 이번 기각결정이 소송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본질에 영향을 끼칠 일이 아니라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의) 증거인멸행위 대다수가 보존의무 발생시점(2019년 7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의) 특허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의 제재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데다 SK 측의 약식판결 요청 등이 기각된 점을 들어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긴 쉽지 않다고 봤다.

두 회사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7년께부터 인력빼가기 등을 둘러싸고 갈등해왔다. 이후 2019년 4월 LG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고 같은 해 9월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벌여 2년 넘게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선 앞서 지난해 2월 LG 손을 들어준 예비결정을 올해 최종결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특허침해에 대해선 SK쪽 손을 들어줬다. 전일에는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대부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비결정문이 공개됐다.

ITC는 오는 7월 말 이번 특허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린다. 일단 LG쪽 요청이 기각되면서 특허침해여부를 따져보기로 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LG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가능성도 있다. SK는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나온 영업비밀침해 최종판정에서 LG가 이기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없거나 양사간 합의하지 않으면 SK 배터리도 다음 달부터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