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주택사업자, 투기로 분류해 특혜 없애고 불이익 줘야"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 규모인 160만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 신도시의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에 이르고 있다"며 "미등록된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 투자용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 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미거주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가 비밀인가요"라고 재차 반문했다.

나아가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며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도 여기에 비례해 크게 마련인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