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김정은 안 만날 것" 韓美 대북정책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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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총비서와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북핵문제 해법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가의 전망과 일치한다.

이는 ‘비핵화 의지 표명’과 같은 전제 조건 없이는 김 총비서와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 대응 등 ‘하이키’ 전략에 나설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정상급 대화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는 온도차가 관찰되는 지점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일 3국과 긴밀한 협의·협력에 나설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 기자단과의 화상 브리핑에서는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한일과의 협력 중요성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우세한 위치에서 북한에 접근하겠다는 우리 세 나라의 결의를 흔드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의 회동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대한 밑그림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완성 단계의 미국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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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출범 후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동맹국 순방을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라는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과 함께 새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한일 정부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당근(인센티브)과 채찍(제재)을 모두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을 통한 국제 사회 차원의 제재 혹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빠르면 30일(현지시간) 북한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며 "뉴욕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회의를 통해 대북 대응 조치를 결의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근 방식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북·미, 남북, 남·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입장에 동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만 봐도 양국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노출된다.

지난 23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가운데 미국은 3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또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블링컨 장관의 한일 방문 때와 같이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한·중국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